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부터 상황은 꼬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가 작성됐어요. 게다가 재판 날짜까지 벌써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한 방향으로 겹쳐 있었지만, 아직 공판 전이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마약 사건만 5년 넘게 맡아오면서 이런 패턴을 자주 봤어요. 초기 진술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그걸 기정사실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허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권유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맥락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혐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 변호사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겁니다. 마약 사건에서 감정 결과는 결정적이지만, 그 전에 혐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하면 검사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감정서가 도착하기 전에 의견서를 넣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풀리진 않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재판 날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날짜가 잡혀 있으면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 안에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기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찍 선임할 걸 그랬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판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