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연락이 온 의뢰인이 있었어요. 본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준강간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다급해졌더라고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 차이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성범죄 사건에성범죄 변호사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많은 분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하고 임하는데, 그 사실대로가 법적으로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관계 후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같은 디테일이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채팅어플로 만나 만난 당일 관계를 가진 후 상대가 다음 날 고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진술이 엇갈려 공소장이 넘어간 안타까운 사례도 봤고요. 변호사 선임 시점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면 진술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미리 확보할 여유가 있어요. 반면 기소된 후에야 선임하면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뒤집어야 하니 훨씬 어렵죠. 실제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성폭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해 카톡 대화와 주변인 진술을 정리한 덕에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이후 검찰 협의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처음엔 내가 변호사를 써야 하나 싶겠지만, 경찰조사에서의 한마디가 몇 년의 시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