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분은 상당히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이 이미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같은 방향으로 겹쳐 있으니,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쉽지 않은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나중에 말을 바꾸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 진술을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잡고, 법원은 그 흐름 안에서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공판 전에 준비할 것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되더군요. 먼저 기존 진술의 어느 부분이 본인 의사와 다르게 기록됐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하는 일, 그다음 수사 기록을 전부 확보해서 빠진 맥락이 없는지 보는 일,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혐의 범위를 미리 좁혀두는 일, 양형 자료를 미리 모으는 일, 그리고 재판 날짜에 맞춰 증거 조사 흐름을 역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어떤 간격으로 배치하느냐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판 당일의 말솜씨보다 그 전 두세 달이 더 중요합니다. 정밀 감정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불필요하게 확장된 혐의를 잘라내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작업이죠. 저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변론을 해도 만회가 안 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더더욱,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 없이 만든 진술 하나가 이후 몇 달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불리한 조건이 겹쳐마약 변호사 있어도, 공판 전에 손댈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 날짜가 정해진 순간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쪽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