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가 말하는 이미 만들어진 진술의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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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8 21:09본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진술서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적혀 있었다. 재판 날짜까지 통보받은 상태였다. 의뢰인은 그냥 인정하면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해서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었다.
마약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검사는 그 진술을 기반으로 공소장을 쓰고, 판사는 그 기록을 먼저 읽는다.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고 해봤자, 이미 만들어진 진술을 뒤집는 건 모래성 쌓기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라면 더욱 그렇다. 법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에게 쉽게 관대하지 않다.
그래서 공판 전에 준비할 게 있다. 첫째, 초기 진술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피의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한다. 둘째, 진술 내용과 실제 행위의 불일치를 찾는다. 셋째, 양형 자료를 미리 모은다. 치료 기록, 사회 복귀 계획, 가족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필요하면 진술을 보강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섯째, 재판부에 전달할 변론 요지를 미리 구성한다. 이 다섯 가지를 공판 전에 해두면, 적어도 이미 만들어진 진술에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대구에서 외국인 마약 사건을 맡았을 때도 비슷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통역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진술서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행히 공판 전에 그 부분을 바로마약 변호사잡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과 사회 복귀 계획을 준비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검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재판부도 신중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득할 수 있었다.
마약 변호사라는 직업,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만들어진 진술과 싸우는 일이 대부분이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변호인을 찾는 게 좋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초기 진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먼저 알아야 한다. 재판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니다. 다만, 더 늦어지면 정말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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