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첫마디가 무조건 무혐의 받을 수 있죠?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부터가 조금 어긋나 있어요. 형사사건은 의지로 결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로 판강제추행 변호사단하는 거라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짚어야 전략이 나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술자리에서 옆자리 사람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쳤다는 신고로 입건된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친분을 과시하려던 장난이었다고 했고,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때 갈리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신체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아니면 고의와 위법성을 다투는지. 이걸 정하지 않으면 변호인 의견서에 무슨 말을 담아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업무도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라든가 합의 진행, 증거자료 수집과 의견서 제출은 변호인 몫이지만, 본인 진술 자체는 본인이 해야 하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줄곧 따라갑니다. 진술이 앞뒤가 안 맞으면 나중에 아무리 그럴듯한 해명을 붙여도 잘 안 먹혀요.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죄명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행위라도 강제추행으로 갈지, 공연음란 쪽으로 갈지, 아니면 불송치로 끝날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형이 가볍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은 그대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은 형량만 보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에 넣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 내 사건에서 다툴 여지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조건 결과를 장담하는 곳보다, 구성요건과 증거를 하나씩 짚어주는 곳이 결국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