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저는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 어떤 구성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요. 이걸 건너뛰고 무혐의만 외치면 준비가 엉뚱한 데로 새기 쉽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완전히 엇갈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죠. 이때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 CCTV 요청, 목격자 진술 확보, 문자와 통화 내역의 시간순 정리처럼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작업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후 흐름을 꽤 크게 가릅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나가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인 절차까지 생깁니다. 반면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의견서 제출, 증거수집 요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같은 것들이죠. 재판까지 가면 준비할강제추행 변호사 게 더 많아집니다. 공소사실 특정, 증인신문 대비,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로 챙겨야 할 게 다릅니다. 많이들 놓치는 게 부수처분입니다. 형이 가볍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게 그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죄명과 함께 이 부분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무혐의라는 목표보다 지금 어떤 증거가 문제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