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교회(2005년2월18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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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철목사 댓글 0건 조회 3,005회 작성일 05-03-22 15:44본문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며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사이버 도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약해서 다른 사람이 올려둔 자료를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자 마음대로 자신의 사이트나 카페에 올리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많은 부분 보장하여 더 나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법이 될것입니다.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였다가 저작권자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내어야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권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고발되어서 내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찬반 토론과 논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 강화를 보면서 컴퓨터 선교를 하는 목사로서 가장 큰 걱정은 많은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홈페이지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 기관 카페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종종 교회 홈페이지를 여행하다 보면 깜짝 놀랄 자료들을 올려 둔 곳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자신들의 교회에서 로그인 되게 기술적으로 조작하여 마치 자기 교회의 홈페이지 인것처럼 운영한 경우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중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덕을 위하여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의 자료를 그렇게 사용하였다면 그 교회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상식으로 밀어 붙여서 내가 추구하는 선한 것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교회나 지도자들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컴퓨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때 IT초강대국인 한국에서 너무 과하게 컨텐츠 저작물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는 이유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던 자료까지도 비영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제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잘 살펴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학술, 연구목적, 또는 시사보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작자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사용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교회 관계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에 그 속에 사용되는 디자인들에 대하여 제작하는 회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약을 행하여야 나중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에게도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인터넷상에 올리는 큐티 사이트의 내용을 저의 허락 없이 사용했던 카페나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그 허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다가 방송에서 저작권법이 강화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제가 올린 자료의 내용만 카피하여 임의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경우들인데 이것은 법개정 이전에도 이미 불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제작한 홈페이지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을 얻고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전부를 허락 없이 카피하여 임의로 제작하여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나아가 교회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의 경우도 대단히 자료 사용에 대한 법이 달라졌음을 알고 자료를 구하여 담당자들과 함께 공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더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홈페이지나 기관 카페를 운영할 때 그 운영자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운영자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섬겨서는 안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함께 기술력을 함께 가질 때 교회의 덕을 헤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저 편한 마음에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겼다가 사람도 잃고 재정을 손해 볼 뿐만아니라 교회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많은 부분 보장하여 더 나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법이 될것입니다.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였다가 저작권자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내어야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권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고발되어서 내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찬반 토론과 논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 강화를 보면서 컴퓨터 선교를 하는 목사로서 가장 큰 걱정은 많은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홈페이지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 기관 카페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종종 교회 홈페이지를 여행하다 보면 깜짝 놀랄 자료들을 올려 둔 곳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자신들의 교회에서 로그인 되게 기술적으로 조작하여 마치 자기 교회의 홈페이지 인것처럼 운영한 경우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중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덕을 위하여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의 자료를 그렇게 사용하였다면 그 교회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상식으로 밀어 붙여서 내가 추구하는 선한 것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교회나 지도자들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컴퓨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때 IT초강대국인 한국에서 너무 과하게 컨텐츠 저작물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는 이유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던 자료까지도 비영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제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잘 살펴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학술, 연구목적, 또는 시사보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작자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사용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교회 관계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에 그 속에 사용되는 디자인들에 대하여 제작하는 회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약을 행하여야 나중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에게도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인터넷상에 올리는 큐티 사이트의 내용을 저의 허락 없이 사용했던 카페나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그 허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다가 방송에서 저작권법이 강화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제가 올린 자료의 내용만 카피하여 임의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경우들인데 이것은 법개정 이전에도 이미 불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제작한 홈페이지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을 얻고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전부를 허락 없이 카피하여 임의로 제작하여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나아가 교회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의 경우도 대단히 자료 사용에 대한 법이 달라졌음을 알고 자료를 구하여 담당자들과 함께 공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더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홈페이지나 기관 카페를 운영할 때 그 운영자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운영자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섬겨서는 안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함께 기술력을 함께 가질 때 교회의 덕을 헤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저 편한 마음에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겼다가 사람도 잃고 재정을 손해 볼 뿐만아니라 교회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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