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出産奬勵) 입양장려(入養奬勵)

<국제신문-아침의 명상 2003-06-20>

출산장려(出産奬勵) 입양장려(入養奬勵)
= 황수섭 목사

5년 5개월 전부터 나는 4자녀의 아빠가 되었는데 그 다음달 가족수당(가장수당)은 변동이 없었다.
식구가 늘었는데 왜 같으냐고 문의를 했더니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가족수당은 두명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이었다.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란다.

출산율 6명을 2명으로 낮추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17명으로 이는 2001년 기준 일본 1.33명, 미국 2.03명,
프랑스 1.90명 등보다 낮은 것으로 전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
인구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1.6∼1.7명이라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부산지역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수도 매년 줄고 있고,
또 2019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노년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감소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가정 내부에서만 해결하라고 하면 안되고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별히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수월하도록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도 등
가족 중심의 정책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부모휴가제도와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를 오갈 수 있는
탄력적 근무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탁아소와 육아 시설도 늘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가족수당,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대폭 늘릴 뿐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출산 장려 뿐 아니라 입양장려(入養奬勵)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더 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면서 입양할 때도
출산휴가, 부모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 및 입양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정책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호산나교회의 최홍준 목사는 젊은 교우들을 보면 손가락을 셋 혹은 넷을 펴 보인다.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서 채워야 할 자녀의 기본이 3명 또는 4명이라는 사인임을
교우들이 알기 때문에 웃음으로 화답하고 지나간다.
셋째 넷째의 아이를 안은 교우든지 입양한 부모가 예배에 참석하면 꽃다발과 박수로 축하한다.
그 결과 호산나교회에는 3-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고 입양한 가정도 10여 가정이 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고 성경은 가르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자녀의 복을 출산과 입양으로 누리는 가정이 많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