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매거진 오늘> 입양 아동 의료비 면제에 대해서...

CBS <뉴스매거진 오늘>     
전화인터뷰는 아침 10시 5분경부터 약 8분간 생방송.
진행자 정범구 박사.

3부 *입양가족은 왜 의료보험증이 2개?
- 황수섭 (부산 고신의대 교목)

 
정부는 올해부터 입양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신청하는 가정이 1%도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부자라서 그렇냐구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말못할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1.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입양아동의 의료비 면제 제도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전엔 입양아동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없었슴.
=장애입양 아동에게만


2. 국내입양아동 6만 7천여명 중 의보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안되는 606명밖에 안 된다는 자료가 나왔는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홍보부족
=입양가족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안하지 않아서...


3. 그럼 의료비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요? 부모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따로 신청
=절차 복잡->입양가족-입양원-입양확인서 발급-관할청(시군구) 신청-의료급여증 발급


4. 그런데.. 입양아동에 대해선 부모와 같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나온다구요? 이건 왜 이런 거죠?
=입양 아동을 1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분류.
  =의료보험-건강관리보험공단.   
  =의료급여-자치단체 발급


5. 입양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부모들은 이 때문에 의료급여증 발급을 기피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 국내 입양가정 중 비공개 입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1-2% 공개

/ 왜 이렇게 비공개 입양이 많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특별한 가정 아님.


6. 목사님께서는 97년에 두 아이를 공개입양 하셨죠? 그럼 대한이와 민국이의 의료급여증은 발급받으셨나요?
/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입양=한가족-아이들에게 의료급여증을 만들어서 구별하는 것이 달갑지 않음.
=내 아이 내가 키우자.


7. 그럼 현재의 의료비 지원방식.. 어떻게 바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외에 입양아동을 위해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입양가족의 입장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세금정산 시 소득공제(인적공제)혜택, 출산 양육 보조금 수당 지급.
=주택 구입 시 지원.
=자동차세.


8. 목사님은 그동안 입양 홍보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입양을 꺼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 자릴 빌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입양알선 비용- 정부에서 지원.
=입양휴가.
=입양활성화의 주체인 입양기관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지원금 확대.
=인식전환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노력.- 입양동화, 입양이야기를 교과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