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은 입양아동과 가족을 배려해야(입양활성화 종합정책을 보고)

입양정책은 입양아동과 가족을 배려해야
(입양활성화 종합정책을 보고)

황수섭(호산나교회 입양목사, 고신의대 교목)


딸 둘(아름, 다운)을 낳아서 기르다가 8년 전에 쌍둥이 아들(대한, 민국)을 입양하여 살고 있는 입양가족이다. 입양가족이 된 이후 정부가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주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금번에 정부가 국내 입양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입양정책의 중심에는 입양대상 아동과 입양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므로 두어가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먼저 양육 수당 지원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입양가정에 도움을 주겠다니 고맙기는 하지만 내 아이 내가 키우는데 왜 양육 수당 지원을 받아야 할까? 의문이 생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면 입양수수료(2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과 입양휴가제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되지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입양가정의 입장에서 재고해야 할 것 같다.
입양은 혈연을 통하지 않았지 완전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다. 부모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편 부모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고맙게 여기는 자녀의 마음으로 행복하다.
형편이 어려운 입양가정을 돕는 방법은 입양가정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의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편견의 핵심은 남의 아이를 데려와 키워 주는 것이 입양이라는 생각이다.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저변에 남의 아이를 데려 와서 키워주기 때문이라는 편견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입양은 지원받으면서 키워 주는 남의 아이가 아니다.
입양아동이 양육 수당을 지원받아서 성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입양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니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것이지만 가족 구조에 대하여 보수적인 우리사회에서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입양대상 아동은 낳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포기당한 아이들이다. 이미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자랄 수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는 최선일 것이다.
한부모 가정에서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양친이 있는 가정을 찾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입양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으니 다행스럽다. 바라기는 실적위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입안이 아니라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하여야 할 입양 아동과 혈연을 초월하여 가족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 입양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와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가족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양가족의 행복이 입양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독신자에게 입양시키는 것 보다는 낳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포기해야 하는 미혼모(부)의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폭 지원하는 것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더 좋을 것 같다.

조선일보 독자칼럼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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