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입양의 날] “입양 좋지만 내가 하기엔…” 혈연고집·님비 여전 

 

“내 자식은 내 피를 물려 받아야지. 입양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제1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입양은 기쁨’이라는 인식 전환이 국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양 숫자는 최근 8년 동안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입양 현황=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입양 아동의 숫자는 연간 3500∼4200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입양 숫자는 1998년 3869명이었다가 2001년 4206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2002년 4059명,2003년 3851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3562명까지 급락했다.

장애아동 국내 입양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양된 장애아동은 모두 84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해외에 입양된 장애아동의 수는 무려 44배(3723명)나 됐다.

저조한 국내 입양으로 입양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지난해 입양된 아동 3562명 중 국외 입양된 아동은 전체의 59%인 2101명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내 자식은 나의 피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혈연주의가 만연돼 있어 입양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임부부가 전체 부부의 13.5%(63만5000쌍)나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입양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또 “남은 입양해도 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입양에서의 님비 현상도 국내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홀트아동복지회가 최근 입양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국민 10명 중 6명 꼴로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나 자녀가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입양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황수섭 목사는 “혈연뿐 아니라 사랑과 정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도 가족으로 생각된다”며 “입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행복이며,성경에 나오듯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이를 내 아이로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정부는 내년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달 15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를 매년 10% 정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입양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의 변화가 국내 입양 활성화의 가장 큰 요소임을 감안,이달부터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라는 표어로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및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석규 복지부 아동복지팀장은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입양이 증가하고 해외 입양에 대한 우려도 점차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국민일보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