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짚는 양형 판단과 부수 처분의 실무적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면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주형만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이른바 부수 처분이 병과되며, 이러한 처분들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주형 못지않게 크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양형 단계에서 주형과 부수 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형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의 종류와 분량을 정하는 과정이다.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제시하는 권고 형량 범위가 기본 틀이 되며, 여기에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이 가중·감경 인자로 반영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주로 고려되는 감경 인자로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고, 가중 인자로는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자의 존재,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이 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 과정에서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항 중 하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감경 인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처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소전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금의 규모나 합의 시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도 사안마다 다르다.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과정이 적법하고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부수 처분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사건의 유형과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진다. 이에 더하여 법원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이 최대 10년에 달하기도 한다.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에서도 부수 처분은 중요한 쟁점이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주형의 감경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교육직이나 의료직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제한이 사실상 직업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어, 강제추행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에는 부수 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된다. 부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이며, 검찰이 별도의 청구를 통해 법원에 요청하는 구조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부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역시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이수 시간은 사안에 따라 40시간에서 최대 500시간까지 부과된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판결은 주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다층적인 부수 처분이 함께 결정되는 구조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대전판사출신변호사, 수원판사출신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들이 양형과 부수 처분 전반에 걸친 변론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양형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은 선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형의 경중뿐 아니라 부수 처분의 범위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므로,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통해 양형 단계까지 포괄하는 법률 조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