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미래' 초고령사회 일본이 치매와 공생하는 법정부, 후견·신탁 포함해 사전 '대리인 지정' 적극 독려일본은 1억2500만 명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9%인 전 세계 최고령 국가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일본은 2007년 10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한국이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17년이나 앞섰다.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점증하면서 일본에서도 치매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 65세 이상 고령자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증가는 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워진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동결된 채로 방치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 도쿄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스미다가와(隅田川)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노인이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치매정책 추진대강'을 발표했다. 치매 증상 발현을 늦추고, 치매 환자가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치매 예방'과 '치매와의 공생'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2023년에는 '치매 기본법'을 제정했다. '치매 환자가 존엄을 지키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치매 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치매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 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치매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각 자치단체별 치매대책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치매 증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환자의 자산을 본인의 생활비 및 의료비로 '미리 본 미래' 초고령사회 일본이 치매와 공생하는 법정부, 후견·신탁 포함해 사전 '대리인 지정' 적극 독려일본은 1억2500만 명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9%인 전 세계 최고령 국가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일본은 2007년 10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한국이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17년이나 앞섰다.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점증하면서 일본에서도 치매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 65세 이상 고령자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증가는 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워진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동결된 채로 방치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 도쿄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스미다가와(隅田川)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노인이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치매정책 추진대강'을 발표했다. 치매 증상 발현을 늦추고, 치매 환자가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치매 예방'과 '치매와의 공생'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2023년에는 '치매 기본법'을 제정했다. '치매 환자가 존엄을 지키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치매 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치매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 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치매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각 자치단체별 치매대책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치매 증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환자의 자산을 본인의 생활비 및 의료비로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치매 머니'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20년 기준 약 252조 엔(약 24